신상성 소설가, 용인대 명예교수
1. 블록체인과 이더리움의 환상

블록체인(Block chain)은 분산 컴퓨팅 작업이다. P2P 개념의 확대 재생산 네트워크로서 제2의 인터넷 세상이 되는 환상적 첨단산업이 될 것이다. 이미 삼성 구글 IBM 등이 블록체인과 이더리움(Ethereum) 미래산업에 거대한 투자를 시작했다. 20세기 각 나라 휴대폰 사업마냥 국가경제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제2의 초대형 혁신적 인터넷 인프라 산업이다.

이제 빅 데이터에 의한 제4차 산업에서 제5차 블록체인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인류의 화폐단위는 처음에 깃털, 조개 등이었다. 한국 고려 숙종 때 화폐는 은병이었다. 즉 엽전> 지폐> 신용카드> 스마트 폰으로 결재수단이 진화되었다. 신용카드도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신뢰’가 기본가치가 되는 신용사회이다. 블록체인에 의한 개인의 신뢰정도가 자산가치 평가가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인프라 사회는 국가와 사회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시킨다. 블록체인 속성은 하나 또는 소수가 장악하던 피라밋 형 중앙집중 권력구조를 수평적 평등한 사회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즉 특정한 소수가 소유하던 정보와 조직을 블록 참여자 모두가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진정한 시민참여 사회주의 사회구조이다.

특정한 지배층이 장악하던 정보와 권력을 시민 모두가 소유하게 됨으로서 유리벽 건물 같은 투명한 미래사회가 되는 것이다. 피라밋 같이 수직적으로 집약된 빅 데이터 조직에서 바둑판 같이 수평적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매커니즘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업 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해킹에서도 자유롭다.

블록체인 이론은 맨 처음 일본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했다. 암호화 기술 커뮤니티 [메인](Gmane에 올린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 논문(2008.10.31.)에서 시작되었다. 사토시는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중지불을 막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10년이 지난 지금 금융산업 뿐 아니라 활용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가상화폐(假想貨幣 virtual currency), 디지털 화폐라고도 혼용해 쓰고 있으나 근원적 개념이 다르다.  

이더리움(Ehereum)의 블록체인에서 진전된 부가기술이다. 확장성을 제공하는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기능으로 암호화폐(가상화폐 Bit coin) 기술보다 한 단계 업 그레이드 되어 속도가 빠르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처럼 채굴하거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전자무역 전자투표 전자계약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4년 러시아 이민자 출신 캐나다 비탈리크 부테린(Vitalik Buterin)이 개발한 암호화폐(가상화폐)로서 화폐단위는 이더(ETH)이다.

한국에는 2016년 3월 이더리움 거래소가 비공식 상장되었다. 2016년초에 1달러(1ETH)가 3개월만에 12달러까지 치솟아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변동이 심해 문제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는 암호화폐를 공식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주정부 일본과 베네주엘라 등에선 공식화 하고 있다.  

이더리움 왈렛(Ethereum Wallet) 첨단회사의 ‘더욱 전진하는 애플리케이션(Build unstoppable applications)’ 핵심주제를 확인해 보자. “Ethereum은 다양한 계약을 이행하는 분산형(비집중식) 컴퓨팅(P2P) 플랫폼이다: 일정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논증 검증 위증 또는 제3의 개입이 차단된 프로그램으로서 본인재산의 소유권 또는 거래내용을 검증하는 막강한 고차원 blockchain 기술이다. Ethereum Wallet는 Ethereum blockchain에서 에테르와 Ethereum에서 안전하게 계약 거래 배치하게 된다.”

블록체인은 미래세상을 지배하는 제2의 인터넷 세상이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이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중앙집중 권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동체가 투명하게 소유 관리 감독하는 사회가 된다. 진정한 사회주의적 민주사회가 된다. 즉 스위스와 같은 진전된 자유평등 공유사회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금융체계는 은행장이 해당 개인계좌의 모든 거래내용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은행은 모든 거래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투명해진다. A가 B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다. B가 C에게 이자를 붙여서 또 얼마를 빌려주었다. D는 A에게 총 얼마의 이익금을 언제 몇 시 몇 분에 환수했다. A-B-C-D 등 거래 전체내용이 어항 같이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재벌기업들의 이중장부나 정치권력의 밀실거래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이 시점에서 빅 부라더의 <동물농장>(조지 오웰)의 예언이 빗나가는 셈이다. 농경 시대에는 종교가,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이, 첨단 인터넷 시대에는 첨단기술 기획자가 지구의 권력을 장악해왔다. 이제 블록체인 시대에는 참여자들이 공동의 수평적 네트워크 권력을 분배받게 되었다. 공동의 감시자가 된다.

즉, 벽돌 같은 블록(block) 유리창 하나가 기획과 유형에 따라 갖가지 형태(chain)로 나타날 수 있다. 유엔본부 같은 건물 또는 초가집도 지을 수 있고, 다양한 예술형태로 확대 재생산 할 수 있다.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등 지구 역사 이래로 장르별 블록(콘텐츠)을 기획할 수 있다. '세계문학' 블록체인을 만든다면 빅 데이터에 의한 장르별 문학작품들을 수집 분류하여 유형별 주제별 성격별로 체인화시킬 수 있다. 

2. 블록체인과 스마트(Smart) 계약

세계적 천재들이 월 스트리트를 떠나고 있다. 실리콘 밸리의 수많은 첨단 인터넷 인재들이 중앙정부의 불평등한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이 VR AR AI 등을 총체적으로 융합-지능화 시키고 있다. 세계인구 중 20억 명은 은행을 모른다. 이들에게도 암호화폐가 제공되고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면 세계 어느 국가든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블록체인의 또 다른 효용성은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에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거래가 투명하게 실행되는 것이다. 중국 세무서에서는 이미 소유권 이전, 상속 증여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속성을 인터넷으로 확인한 뒤, 만족하게 되면 당사자들끼리 상호거래를 하고 이 내용이 참여자들에게 제시된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나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로서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올려지게 되어 정부의 개입이나 검증이 없어도 공유 블록체인으로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고 투명화되는 것이다. 중앙권력이 사라지고 분산되는 수평적 개인적 소유권과 사적 자유가 보전되는 것이다. 즉 스마트 계약은 은행 변호사 회계사 등이 필요 없다. 통신사에 전화료를 유료로 내다가 스카이프 카톡 위챗 등으로 발전하자 무료가 되는 것과 같이 인터넷 기술은 발전되어 왔다.

일본이나 미국의 일부 주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화 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행정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다. 앞으로 자판기 같은 바둑판 국가행정망은 공무원도 필요 없게 된다. 국방과 군사업무, 무기체계 등이 블록체인화 되면 전쟁을 못할 수도 있다. 이미 어항 속 물고기들 같은 군사작전과 무기체계 비교는 사전에 협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수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굳이 전쟁으로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현재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는 미-북간에도 응용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협상 테이블 벽에는 이더리움에 의한 ‘비핵화 과정과 결과’ 도표가 동영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미국 보건부에서는 질병통제와 예방센터는 블록체인을 주요 전염병의 이동과 범위를 연구하는데 응용하고 있다. MIT에서는 111명의 졸업생들에게(2017년 여름) 학위에 확인을 입증하고 있으며 세계적 항공사들은 블록체인으로 관리 유지 수리 내역 등을 기록하고 파악하고 있다.

세계적 금융회사 리먼브라더스 홀딩스가 약6천억 달러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2008.09.15.) 막강한 전통금융 시스템의 자멸과 불신이 비트코인을 기획하게 된 계기도 된다. 비트코인의 모체 블록체인은 가상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인증 또는 신원 확인과 개체보존에도 효과적이다.  

블록체인은 부작용도 있다. 최근 금융분야에서 반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한국 등 세계적 젊은이들이 암암리에 암호화폐를 대량 매입하는 등 도박성에 몰두하였다. 로또 같은 도깨비 부자를 꿈꾼 것이다. 암호화폐가 도박성, 투기성 부작용으로 자살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1천원 투자하여 1억을 벌기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질서를 흔들었다.

최근 블록체인이 해킹을 당하였다. 블록체인을 조작, 외국의 한 거래소에서 일본산 가상통화인 '모나코인'(monacoin)을 탈취한 것이다. 누군가 어느 거래소에서 모나코인을 매각한 후 데이터를 조작해 순식간에 매각기록을 삭제한 후 팔았던 모나코인을 도로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모나코인의 블록체인 전 세계 이용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매매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초 만에 해킹을 당한 것이다. 블록체인은 몇 초 간격으로 업 그레이드 되는 매커니즘이다.

빌 게이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코인공개(ICO)는 투기이며 광기도 있다.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자산이 오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고 비난했으며, 워런 버핏은 연례 주주총회(2018.05.05.)에서 “비트코인은 쥐약을 제곱한 것과 같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는 아무 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자산" 이라고 비웃었다.

두 거인의 인터뷰가 끝나자 비트코인은 급락하여 즉시 9천2백달러 밑으로 떨어졌다가 약1만 달러 수준을 회복한 상태이지만 비공식 통화이어서 생리상 기복이 심하다. 한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도 최근 수 백 억 원을 탈취 당했다. 물론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뚫린 운영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구조의 허점이기도 하다.

중국의 최대 해킹 사건은 다오(The DAO)의 벤처 기금 약360만개 ETH가 강탈 당한 것이다. 탐욕스런 공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이다. 이런 부작용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는 진리이다. 다만 우리의 미래는 더 나은 평등한 인권존중 사회를 지속적으로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기득권 국제 금융재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와 이더리움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2018.04.02.) 중국 정부 징둥(京東)금융연구원과 공신부(工信部)에서 ‘블록체인 금융백서’를 발표했다. 블록체인의 3대 생명적 요소인 ‘분산컴퓨팅 기장(記帳), 조작수정 불가능, 스마트 계약 등에 대한 약1년간의 실험연구에 대한 결론이다. 즉, 작년(2017.05.) 징둥금융연구원과 유니온페이가 합작 블록체인을 만들었으며 뒤이어 완다(萬達)그룹, 초상은행도 여기에 가입하였다.

절반은 성공이지만 남아 있는 숙제가 있다. 가입자 노드가 너무 많아서 집중적관리, 검증과정, 교역과정 등에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정보영역의 핵심기술은 국가의 기틀을 다져주는 것이므로 기술혁신의 돌파구를 지속적으로 유지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주 정부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승인했다. CCN이 보도한 호주 정부 관련기사에서 “호주 최초의 승인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Independent Reserve)’가 리플의 XRP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CCN이 보도했다. 시드니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디펜던트 리저브는 현재 미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와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간 거래쌍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 7일부터 거래소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장외시장거래(OTC)를 통해 기관 투자자에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제 거래소 이용자들은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미 달러로 XRP를 구매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폐 간 거래도 가능하다. XRP는 은행 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 리플이 발행한 암호화폐이다. 리플은 '2018 블록체인 오픈포럼'에서 ‘가치의 인터넷을 통해 더 열린 금융시스템을 만들고, 네트워크 파편화를 해소하여 더 많은 경제 활동과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출처;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2018-07-05 발췌)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입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Tech&Comms)는 항소심 법원(2018.7.6.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약했다. “대법원 역시 비트코인을 무형적 재산으로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의 몰수 판결을 확정하였다.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성격을 판단한 판결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앞으로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암호화폐(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몰수를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예정된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무제한 생성 및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와는 다르고, ② 게임머니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전자파일도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전자 지갑 주소와 비밀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특정이 가능하고, ④ 일정한 교환 비율에 따라 법정화폐로의 환전도 가능하며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가맹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⑤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를 환전하여 수익을 올린 점 등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등 간접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추세와도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는 오히려 아프리카 등 은행이 없는 곳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은 암호화폐(비트코인)만 통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